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		발의연월일 : 2019. 03. . 발 의 자 : 이용범ㆍ김준식ㆍ고존수 유세움ㆍ민경서ㆍ임동주 남궁형ㆍ조성혜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6조)

나. 분과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장은 협의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분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8항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분과협의회의 기능)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ㆍ도협의회와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ㆍ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9. 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시ㆍ도협의회의 장은 시ㆍ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9. 18.>

⑥ 시ㆍ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⑦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ㆍ도 출연ㆍ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ㆍ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작성ㆍ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 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ㆍ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출장 시 소요 경비

ㅇ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2. 미 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ㅇ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